공기업 민영화 '가속페달'

10월초 포항제철이 완전 민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가 한국중공업 지분 51%를 10월중 국내 매각하기로 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포철의 경우 산업은행이 29일 보유지분 6.84%중 4.6%를 해외 DR발행을 통해 매각하고 잔량은 자사주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0월초 민영화가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포철을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시키기로 고시함으로써 포철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전체의 3%)와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30%)를 모두 폐지했다．

한국중공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적 제휴와 국내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까지로 모든 민영화작업이 앞당겨졌다．적자기업인 한국종합화학은 연내에 청산된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의 공기업 방만경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또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모델차원에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연말까지로 앞당기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산은의 포철지분에 대한 DR발행을 수개월간 끌어오다 29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난처해하고 있는 부문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한국전력 민영화관련 법안이다．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3개)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민영화작업을 진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내년 1월1일자로 한전 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리해 내·외국인에게 단계 매각할 계획이다．현재 입법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 관련 법안은 2개가 더 있다．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국내 담배제조 독점을 폐지하는 등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33%→49%)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연말까지 정부지분 59% 중 25.6%를 외국 유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국내매각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국내매각 방식은 증시매각과 장외매각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으며 가능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덜 주는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2002년 상반기 잔여지분 33.4%를 매각하게 되면 그때가서 완전 민영화된다．

담배인삼공사는 자사주 매입이나 교환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현재로선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가를 띄운뒤 연말쯤 해외DR 발행(15%)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정부 및 한전 지분 51% 이상을 매각,민영화를 완료하기로 돼 있다．가스공사는 연말까지 전략적제휴 및 해외 DR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늘린뒤 2002년까지 정부지분(25%)을 매각,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에 대해선 11월말까지 외부위탁·청산 등의 구체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