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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항공기 주소지 경쟁


국제공항 관할 지자체의 항공기 주소지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서울 강서구가 지방세를 톡톡히 거둬들이자 국제공항을 둔 부산 강서구와 제주시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2001년 3월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관할인 인천시도 항공기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70억원대 알짜 수입 나누자=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지자체에 따르면 항공사는 비행기 주소 등록지인 정치장을 둔 시·군·구에 재산세 납세를 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정치장과 운항정비를 김포공항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 강서구에 107대중 훈련기종을 제외한 97대를 등록했으며, 99년에 국세포함 49억원을 납부했다.나머지 10대 가운데 2대는 제주국제공항을 둔 제주도, 8대는 김해공항이 소재한 부산 강서구에 등록했다.대한항공은 제주에 1억원, 부산에 7억원의 지방세를 각각 냈다.
아시아나항공도 52대 가운데 46대를 서울 강서구에 등록했으며 99년에 20억원을 납부했다.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확보가 필수적인 지자체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수입이다.사정이 이렇자 부산과 제주가 추가확보를 위해 납부 요율을 할인해 주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하는 인천시도 희망=최근에는 인천시도 인천국제공항 청사 등에 대한 지방세를 50%감면해 주는 대신 항공기 주소지 이전안을 희망하고 나섰다.시 세정과 관계자는 “김포공항이 국내선기능만 하게 될 경우 인천으로의 정치장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입장에서 주소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협받게 되자 발을 구르고 있다.구는 절반가량의 주소지가 인천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양 항공사는 이에 대해 관망자세를 취하면서도 내심 곤혹스런 표정이다.대한항공은 “부산과 제주에서 요청이 있다 해도 100%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별다른 명분도 없이 주소지를 옮기기 곤란하며 강서구 입장도 살펴야 한다”면서도 “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