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매각실패 문책' 불똥 어디로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 실패와 관련,김대중 대통령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한데 이어 진념 재정경제부장관도 5일 한보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해 이번주내에 반드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누가 희생양이 될지 금융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보철강 매각 실패와 관련해선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대우자동차 매각실패와 관련해선 오호근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의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우선 자신들은 한보매각의 최종 책임을 맡았을 뿐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자산관리공사 오용호 기획조정실장은 “올 3월 제일은행측이 네이버스측과 한보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고 자신들은 지난 5월에야 이 업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실수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오 실장은 또 “네이버스측이 계약파기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법원정리계획안 확정,부두사용권보장 등의 문제도 모두 해결된 사안들로 이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는 주장은 네이버스측의 억지”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선 “어쨌든 자산관리공사가 최종 매각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100% 면책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재룡사장이 재경부출신이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선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사장자리처럼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엔 정부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더이상 이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대우자동차 매각 실패와 관련,오호근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의 거취가 관심거리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 등 최근 대우차 매각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해 온 인사가 바로 오의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보매각 실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일은행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여 네이버스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유시열 전행장 등 제일은행 전현직 관련자들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또 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전현직 행장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보,대우차 매각작업에 금감위 관계자들이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관련,전현직 금감위원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 여타 경제관료들도 도덕적인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당사자들의 책임회피 태도다.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문책지시가 떨어진 4일 오후 각 언론사를 돌며 한보매각실패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펴기에 급급,눈총을 샀다.금감위 관계자들도 김대통령의 한보,대우차 매각실패원인조사 및 관련자 문책지시가 있은 후 어떤 기관을 어떻게 조사하고 누구에게 무슨 징계를 내려야 할지 막막하다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들은 매각 작업에 개입했더라도 이를 문건으로 남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금감위측의 전화지시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를 고려,주요 통화내용을 녹음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한보,대우차 매각 실패책임 조사때 일부 녹음내용이 나올지도 두고 볼 일이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