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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평가단' 운영…全 기획예산처장 fn대담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개혁 평가단을 구성,모든 공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경영실적 및 개혁이 부진한 공기업 경영진과 주무부처 장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또 준조세 정비를 통해 공공성이 떨어지는 기타기금은 폐지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남은 기금에 대해선 기획예산처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각 공기업 사장들에게 권한을 실어주되 개혁성과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해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혁신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예산을 유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공개혁 평가단(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은 정부혁신추진위에 설치되며 11월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간다.

전 장관은 또 “최근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들을 만나본 결과,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원칙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평가에서 정부나 기업 못지않게 개혁에 임하는 노조의 자세가 중요한 만큼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노조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부실 자회사 정리기준을 마련해 청산 또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우선 연말까지 국민과 약속한 구조조정 과제를 확실히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방만하게 운용돼온 정부기금에 대해 전장관은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에 기업에 부담이 지워지는 준조세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준조세 폐지 및 정비와 연관시켜 기금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