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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체국예금이 공적자금인가


재정경제부는 10조원 규모의 제2차 채권형 펀드를 오는 11월초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새로 조성될 채권형 펀드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체국예금과 연·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조성에 우체국예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현재 은행등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통해 채권형 펀드조성에 참여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여유가 있더라도 2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펀드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연·기금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채권형 펀드는 우체국예금이라는 금융자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우체국예금은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는 달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하에서도 원리금이 전액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시중 자금이 몰려들어 수탁고가 20조원에 이르고 있다.정부로서는 우체국예금이 당장 시장의 자금경색을 풀고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차환 문제를 해소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좋은 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된 채권펀드는 위험이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당해 기업이 부실화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우체국예금을 동원한다면 이는 결국 재정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체국예금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해 우체국예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차별적인 대우문제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융구조개혁을 위해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위험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에 우체국예금을 끌어들인다면 우체국예금제도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아무리 다급하다해도 정책수단이 원칙을 어긋나면 추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확대 등을 통해 채권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지지부진한 부실기업 정리를 서둘러 시장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