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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화성에 신도시…내년 개발 본격 착수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과 화성군 동탄면 일원에 각각 250만, 4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또 경기 파주와 고양·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김포 남부, 화성 남서부 지역, 아산만 배후지역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방지와 주택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2곳에 650만평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개발계획안’을 사실상 확정, 당정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까지 정부안으로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판교신도시는 산본신도시(127만평)의 2배, 화성중부신도시는 일산신도시(476만평)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의 균형적인 성장관리와 난개발 방지 및 단기적인 주택수요에 대응키 위해서는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 판교신도시후보지는 지난 76년 이후 24년간 건축제한으로 재산권행사를 둘러싼 민원이 극에 달해 있는 데다 성남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제한조치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곳은 서울도심 및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 이곳에 첨단패션산업 및 전시 등 도시의 고급서비스기능을 대폭 갖춰 자족기능을 강화하되 주거지역은 친환경적 저밀도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화성군 동탄면 일원의 화성 중부신도시 후보지도 전자·금속·정밀기계공장 등이 밀집해 서울의 기능유치를 통한 거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신도시로 낙점됐다.이곳에는 전자·반도체·정밀기계산업을 집중 유치해 물류와 주거기능의 복합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들 2곳의 신도시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 서북부권광역교통망 체계를 활용, 서울 양재∼용인수지 상현리 고속화도로를 화성까지 연장하고 국도 1호선 발안∼오산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분당선 전철 오리∼오산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신도시건설 재원으로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지구주변과 지역간 기반시설설치재원은 개발이익환수, 사업기간 중 세입, 지방채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건교부는 이들 2개 신도시 후보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내년중 개발계획,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에 본격 착수, 이르면 오는 2002년 상반기께 아파트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해 토지거래빈번자,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아울러 땅값 등 투기예고지표를 통해 투기조짐이 포착되면 투기단속반을 즉각 투입하고 개발절차와 과정을 완전공개함으로써 정보누출 또는 독점으로 인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