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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도권 신도시 건설반대˝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 반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수도권 정책은 과밀해소에 기본정책 방향을 둬야 하는데 특히 베드타운 형태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교통·환경 등의 비용으로 인해 전셋값 문제 못지 않게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반대방침을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난개발 방지·전셋값 안정·장기적 수요 대비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셋값 문제는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 등이 주요인이어서 4∼5년후 공급될 신도시 주택이 이 문제 해결과 직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이어 “건설경기 부양 효과도 지방경제에는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경기 부진도 공급물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요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며 “이번 정부발표는 당정협의 없이나온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천·이인제·한화갑 최고위원 등도 “수도권 신도시건설은 지방건설업체에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과거 5대 신도시 개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사후평가”라며 신도시 추가건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감안,시행은 정부예고대로 하되 보장한도에 대해선 상향시키는 방안을 1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