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41개기관 80조 '빚더미 경영'

산업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중 상당수가 최근 3년간 구조조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복리후생비를 대폭 인상하는등 방만한 경영으로 총부채규모가 22.6%나 증가,지난해말 현재 총 80조원 규모의 빚더미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한국전력등 산자부 산하 4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이들 기관의 임·직원수는 97년말보다 9.61% 감소,상장법인 545개사가 97년 한햇동안에만 15.6%를 감축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했다.

특히 6월말 현재 부채규모가 1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염색기술연구소·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은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염색기술연구소·한국견직연수·한국신발피혁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정원을 1명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맹의원은 부채규모가 9조1000억원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7조7000억원대인 포항제철,4조4000억원대인 한국가스공사 등 19개 기관은 총인원은 줄였으나 하위직을 줄이고 간부급을 늘리는 ‘역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감 등의 구조조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대한석탄공사등 18개 기관은 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액을 99년에 비해 최소 5%에서 최대 131%나 증액했고 이중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은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1개 대상기관의 총예산규모는 97년에 비해 30.5%(15조3400억원)나 증가,이들 41개 기관의 총부채 규모도 22.6%증가,99년말 현재 79조5857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맹의원은 “41개 기관중 26개 기관이 올 예산의 평균 19.2%를 정부로부터 출연,보조받고 있으며 그중 14개 기관은 40∼100%를 출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채중 상당부분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시설·조직·인력·예산을 최적화해 최상의 건전재정과 사업추진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