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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건전화특별법 여야 공동 추진


여야는 12일 재정적자 감축과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의원은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정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며 동의했다.

또 소위에 출석한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도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특별법은 곧 재가동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공식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 법률 제정은 지난 5월 가동됐던 여야 정책협의회의 경제분야 협의과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정책협의회 가동 중단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