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찬―반 양론 뜨겁다

경기도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당정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경기도가 판교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은 주택공급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건설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정간 이견으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정부의 신도시 개발방침 발표가 상당기간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신도시 건설 반대=민주당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키로 하고 조만간 건교부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정책은 과밀해소에 기본정책 방향을 둬야 하는데 베드타운 형태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교통·환경 등의 비용으로 인해 전세가격 문제 못지않게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방적인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인국 경기도 건설도시국장은 “평촌,일산 등 기존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만큼 이번 신도시 개발안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면 도시기반시설과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건설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 찬성=건교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은 이제 물리적으로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도시 건설 외에는 난개발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판교지구의 신도시 개발을 포기할 경우 올 연말로 종료예정인 건축제한조치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럴 경우 주변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사실 방조하는 부작용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간 20만가구씩 향후 5년 간 10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시 내 재개발?^재건축물량과 기존 공공택지개발지구까지 합쳐도 60만가구에도 못미친다”고 밝혔다.

또 붕괴위기에 몰리고 있는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도시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판교·화성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 역행할 만큼의 인구유입이 없고 대규모 단지조성 이후의 교통망구축계획도 마련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 [e-mail] 김인창·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