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이라는 시각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바라보는 초점은 보장한도보다는 제도 자체를 예정된 시기(2001년 1월)에 시행하느냐 여부였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내년부터 강행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평가되고 있다．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연기 또는 전면 보류하는 것보단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에 미칠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예금부분보장제 강행방침은 또 외환위기이후 각 부실금융기관들이 예금전액보장제를 악용,수신금리를 대폭 높여가며 돈 끌어모으기에 주력하다가 결국은 공적자금 투입규모만 늘어나게 했던 도덕적 해이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이 제도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암환자의 생명을 조금더 연장해 주기 위해 캠플주사를 놓아주는 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이 각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침이 확정되면서 5000만원이하의 소액예금비중이 높은 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군소 금융기관들은 안도하는 반면 거액예금이 많은 일부 부실은행과 종금사들은 크게 긴장하는 등 금융권간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비록 보장 한도가 확대되었지만 이제도 시행 자체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시장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권=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특히 부실은행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고객분포만 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가 전체의 99%수준에 이르지만 이들의 전체 예금액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예금 부분보장제 시행을 계기로 꺾기성 법인예금 등 뭉칫돈의 이탈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은행의 거액예금이탈은 부실은행에서 주로 일어날 것이며 이는 은행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같은 은행이라도 우량은행에 대한 예금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우량은행은 수신금리를 내리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예금금리 양극화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종금사=종금사들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한은에 따르면 종금사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5000만원 예금자수는 전체의 64%에 불과한 실정이다．또 전체 예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머물고 있다．그만큼 고액예금자가 많다는 얘기다．이에따라 종금사 관계자들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가장 긴장하고 있다．
한불종금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종금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금융기관별 차등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종금사들의 경우 그 충격파가 엄청 클 것이며 종금사들의 설 땅을 잃게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금고·신협=박병철 골드금고 경영기획부장은 “그동안 충분히 대비해왔고 전체 고객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신협 관계자들도 소액예금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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