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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금 지원 통해 임대주택 활성화를˝…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주장


민간임대주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이 개최한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성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뀌면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부동산과 주택가격이 진정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택 소유 중심에서 주거기능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주거선택 기준이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점차 소비자들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양도소득세 등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수리 및 주택노후화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매달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임대주택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수요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 규모는 매우 미약해 2000년 8월말 현재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는 44만9200가구로 전체 주택 재고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구미와 일본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 민간임대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자금의 조달이 곤란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 거치 기간이 중형아파트는 8년, 소형아파트는 10년으로 돼 있어 임대사업자가 이 기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원금 상환의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미 등록돼 있는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5년 임대 후에는 분양 전환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할 것이 며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산업의 활성화를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