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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관리 '어디로 가나'


국민주택기금 관리위탁 업무 주체를 바꾸는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관리업무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주체 교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리의 새로운 주체로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등이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기금 관리에 대한 논란=지난달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국민주택기금 관리와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 이후 지난 1일 주공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새로운 관리 주체로 거론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던 각 기관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81년부터 조성돼 99년말 현재 누계가 68조4890억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주택은행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97년에 민영화돼 그동안 관리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였다.

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수수료만 해도 1521억원에 이르지만 주택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63.6%여서 국부 유출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기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762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금액도 3조2171억원에 이르고 있어 주택은행의 대출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기관들의 입장=주공의 경우 이미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공측의 ‘국민주택기금 관리업무 위탁 건의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에 역행하고 공기업을 발족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공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측은 주택보증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인 만큼 기금관리를 담당하게 될 경우 전국 각지의 부도사업장에 묶여 있는 기금대출금을 조기 회수해 자금의 회전력을 높힘으로써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기금 유동화와 기금 운용 관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신생기관으로서 관리 주체로 나서는데 내놓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각 기관들은 서로 관리의 적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편 다른 기관이 담당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논리를 내놓고 있어 기금 관리 주체 변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칫 이전투구로 변할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론지어진 것은 없으며 각 기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은행측은 오랫동안 기금을 관리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 업무 이전은 현행대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