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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硏 보고서]기업 구조조정 실패하면 성장률 4%대로 둔화


‘11·3 부실기업퇴출’이후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에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것은 이번 기업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실기업 정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및 대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 정리및 향후 금융·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4% 수준으로 하락, 내년 2월께 실업률이 4.7%, 실업자는 103만명 가량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6%에 달해 실업자수는 70만명대로 떨어질것으로 분석됐다.

◇‘11·3퇴출’이후 추가발생 실업 규모= ‘11·3 부실 기업’조치로 인해 정리대상기업 및 협력업체에서 모두 2만8000여명의 실업자가 신규로 발생, 올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 3.6%에서 3.9%, 실업자수는 3·4분기의 80만9000명에서 85만명수준으로 각각 늘어나며 연평균 실업자는 90만명 수준(실업률 4.1%)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벌어진 실업대란과 지금은 다르다”며 “그때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현재는 비교적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업률 전망=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져 2001년 경제성장률이 4%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 4.2∼4.3%에 달해 실업자수는 올해보다 5만명가량이 증가한 95만명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해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대학졸업자가 양산돼 연중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2월에는 최고 4.7%의 실업률을 보여 103만명가량의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실장은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동향분석실장은 “이번 11·3조치 및 금융·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 될 경우 2001년 이후에는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돼 오히려 구조조정 이전보다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6%대를 기록, 연평균 실업률은 3.5%에 실업자수는 7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