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외에선] 자동차업계，인도 신규진출 힘들듯

○…외국 자동차업체의 인도시장 신규 투자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새로운 자동차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진입 외국 자동차 메이커의 투자규모를 종래의 1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5년간의 수출의무 비율을 전체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 파트너에 대한 기술이전은 물론 디자인연구소,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수입 혹은 관세양허와 연계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도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기존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특혜이며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메이커는 혼다, 포드, GM, 스즈키,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 피아트, 대우, 스코다 등으로 인도 시장에 신규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메이커는 일본의 닛산이다.

닛산에 5억달러(100억루피)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외국 자동차 메이커가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50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며 수출의무는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에 특혜를 주는 대신 이와 동일한 금액의 완성차를 수출해야만 한다.

KOTRA 아시아·대양주팀 관계자는 “수출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WTO 룰에 위배된다”며 “다만 수출의무를 수입 혹은 관세 양허와 링크시키지 않으면 WTO 룰을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