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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의 권한]핵무기 발사권등 '막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2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미 대통령은 세계 최강국 군대의 통수권자로 핵무기 발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요직 3000여명을 임명할 수 있는 ‘선출된 왕’이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지만 분쟁 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은 독자 결정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이사 7명 가운데 최대 5명까지 새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이사직 2석은 공석이며 로저 퍼거슨 부의장은 내년 1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오는 2004년 4년 임기가 끝나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경우 재임명 또는 교체가 가능하다.

대법관 임명권도 주요권한 중의 하나다.

총 9명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고령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76)을 비롯해 존 폴 스티븐스(80), 샌드라 데이 오코너(70) 등이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은퇴가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5대 4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보수계가 진보계를 앞서 있는 현재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크게 위축됐다. 냉전시대에는 국익을 앞세운 대통령의 힘이 의회를 눌렀으나 이데올로기보다 경제가 중시되면서 사사건건 의회의 견제가 심하다.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추문을 일으켜 대통령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

/ paulk@fnnews.com 곽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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