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치 정국…국회 ´삐걱´


여야는 7일 국회 13개 상임위가 소관부처 등에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20일간 357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해 실시한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쳤으나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동방과 한빛 사건에다 이주영·이원성 의원 발언 파문까지 겹쳐 정면격돌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총리가 대독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단 9∼10일 2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및 표결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대정부질문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10일 이후 국회의사 일정이 순항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에서 비롯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1개월여 이상 공전한데다 이미 예정된 한빛사건 국조,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동방’ 국정조사 및 특검제 등을 감안하면 각종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시한(12월2일)을 넘길 공산이 커지면서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만섭 의장이 ‘선 여야협의’를 요구하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국회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야관계가 파행을 겪을 공산이 크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는 일정협의 및 증인채택,청문방식 등에 관한 협의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77개 계류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시급하고,특히 처리시한이 1개월도 채 남지않은 예산안 등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표류하게 될 경우 여론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적당한 절충점 모색노력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