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13개 상임위가 소관부처 등에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20일간 357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8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총리가 대독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단 9∼10일 2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및 표결처리를 요구하며 대정부 질문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10일 이후 국회운영에 파행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에서 비롯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1개월여 이상 공전한데다 이미 예정된 한빛사건 국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동방’ 국정조사 및 특검제 등을 감안하면 각종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시한(12월2일)을 넘길 공산이 커져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9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국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경제안정, 특히 민생경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속에 이를 위한 4대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재천명하고 최근의 정국상황과 관련해 무분별한 폭로정치 중단과 ‘모럴해저드’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연설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동방’ 및 ‘한빛’ 의혹 등 쟁점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과 시각도 분명히할 생각이다. 특히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요구하고,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현상의 근원이 ‘권력형 부패구조’에 있음을 지적,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도높게 제기할 방침이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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