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금급여손실 불가피˝

근로자의 국민연금 평균 신고소득이 전년대비 6.8% 상승했음에도 불구, 내년 신규 수급 근로자의 연금급여 수준은 2.8%∼2.9% 떨어질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연금급여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이같은 현상은 도시 자영자의 신고소득이 99년 12월 근로자 소득의 79.4%에서 2000년 8월에는 74.5%로 오히려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자영자의 신고소득에서 비롯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정부가 올해도 연금 수혜자의 급여손실분을 연금기금에서 보전키로 함에 따라 매년 278억원, 앞으로 15년간 4200억원의 기금손실이 예상된다．

경총은 ▲급여 수급자의 급여 손실분에 대해 연금기금에서의 보전 반대 ▲급여 손실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해결 ▲자영자 소득 파악 등 근본대책 강구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총 관계자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입자간 형평성과 기금손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