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의원=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기업·금융기관 할 것 없이 모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요사이에 나타난 위기의 본질이며 이러한 불신의 최종 책임은 바로 정치에 있다.
그것은 정치권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을 재단해 왔기 때문이다. 선심성 위주의 경제정책을 요구해왔고 시장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일부 왜곡현상을 시장 전체의 현상인양 확대재생산해서 정부정책과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오기도 했다.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책도 국가적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여야를 떠나 IMF초심으로 돌아가 현실인식과 대안마련에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야정책협의회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나라당 임태희의원=정치가 제역할을 해야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편에 더욱 가까이 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이켜보면 적지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있다.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단순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수준이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정책견제와 감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아타까움이 있다. 결국 정치권이 제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정보 부족에다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짧은 기간에 많은 이슈를 다루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여야관계가 제로섬관계로 설정되어지는 한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같다.
◇자민련 원철희의원=그동안 나는 농협과 인연을 맺어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농정에도 관여한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경제와 농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 정부 및 정치권의 경제에 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라는 지혜가 필요한데 각당의 파워게임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또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소신껏 일하는 의원이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짓 폭로를 일삼는 의원들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정치구조가 정착돼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정치경험으로 비춰볼 때 정치인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정치발전의 핵심요소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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