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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정연설 내용과 의미>


김대중 대통령의 8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 경제도약과 남북화해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경제와 남북문제에 할애,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특히 경제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개혁이 ‘미완’의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4대부문 구조조정의 확고한 이행을 거듭 천명하고 구체적인 개혁 스케줄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고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불안 요인을 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뒤 “시장 자율시스템을 정착시켜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위기의 조짐을 인정하고 다시 경제개혁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란 풀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을 원칙대로 정리함으로써 경제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밝혀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기능 강화,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의 정책을 엄정 집행해 나가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도 대폭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2001년의 한반도 정세를 예상하면서 최근의 남북 화해협력과 긴장완화 기조를 한층 정착시켜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뿌리내리는 한편 약사법 개정작업을 올해안에 완료,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