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수용 배경]공적자금 조기집행 野협조 필수

민주당이 9일 야당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말까지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서는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1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공적자금 국회동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것은 그동안 고통을 전담한 국민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공적자금의 조성과 사용은 반드시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투입,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설명,한나라당이 ‘선(先) 국정조사-후(後) 2차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자민련의 지속적인 공적자금 국정조사 요구도 민주당측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부분을 놓고 여당은 정책협의회에 위임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