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훈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직자 비리 등에 여권의 책임론을 겸허히 밝히고 제2의 경제개혁을 위한 고통감내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 대표의 연설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및 동방금고 사건에서 빚어진 일련의 야권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경제개혁을 위한 야권의 입장변화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 특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 ▲경제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 ▲여야 정쟁중단 촉구 등에 역점을 둔 이날 연설에서 서 대표는 ‘최근의 경제난’과 ‘금감원 일부 직원 비리사건’ ‘의료계 장기파업으로인한 국민의 고통’ 등 3가지에 대해 3차례 사과와 송구를 표시했다.
서 대표는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 간 1조원의 재정을 투입,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 건설하고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거점 도시에 신시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시활성화를 위해 연·기금,투신·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상장기업의 유·무상증자 억제,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주식이 안정적인 재산증식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 살리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서 대표는 “경영주에게 기업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경제윤리를 확립하고 부실기업은 언제든지 퇴출되도록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적자금 논란에 대해 그는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정권의 불행한 유산인 금융권 부실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응급실 중환자에게 수혈할 피가 부족해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 긴급수혈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금감원 일부직원의 비리사건’에 사과하면서도 ‘동방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선 “우리당 소속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정감사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서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정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생의 정치 구현과 정쟁정치 중단,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의하는 한편 야당측에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 철회를 촉구하고 자민련의 교섭단체 인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도 제안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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