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100%미달 보험사 적기시정조치로 구조조정

정부는 이달 중 9월 말 기준지급여력비율을 점검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했다．정부는 또 은행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빛,평화,광주,제주,조흥,외환 등 6개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은행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대우자동차 등 일부 대우계열사 매각은 대우차의 부도 등으로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운용 11월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은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공적자금 지원과 금융지주회사 편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한스,중앙 등 3개 종금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영남종금과 통합을 추진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으로 나타난 금고와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인력을 줄이고 정부출자 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0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78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지연된 것으로평가했다．

회사정리법 개정, 증권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전자정부법 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등 14개가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또 부실기업주 책임추궁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능 강화는 금감위의 기능조정으로 당정이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보됐다．

재경부는 10월에 추진되지 못했던 법개정 사항들은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