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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심층진단-추가 공적자금 적정수준은]정부·여·야 지상논쟁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쌍용양회 및 현대건설 처리등 11·3 부실기업 퇴출로 인한 추가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이 공적자금의 적기투입을 주장하며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만이라도 선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후 승인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또다시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외에 11·3 부실기업 퇴출로인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아직까지 40조원+알파와 관련, 얼마정도의 추가분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나서 추가분 조성을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공적자금은 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해 현재 국회 동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40조원의 통과가 늦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40조원에 대한 조속한 국회 동의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혀 추가조성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유지창 제2정책연구실장도 “재경부가 대기업 청산이나 법정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청한 공적자금 조성액은 40조원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추가조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실장은 그러나 “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넉넉히 조성한 뒤 공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한도개념으로 공적자금을 충분히 정한 뒤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분야에만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액 한도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뒤 외환시장이 흔들릴 경우 등에 즉각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추가분은 10조∼20조원으로 결국 추가공적자금은 50조∼6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나라당이 ‘선 국정조사 후 40조원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선(先) 40조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권과의 인식차이가 커 당초 다음주초로 예정된 2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주 당정회의에서 40조원 이외의 추가 조성분을 국회에서 동시처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40조원+알파분에 대해서는 다음주로 예정된 민주당과 재경부의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문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등 이른바 ‘누수현상’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필요한 국회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한나라당 선 공적자금 국정조사후 추가 공적자금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쌍용양회,현대건설 처리문제등으로 불거진 40조원+알파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집행,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한구제2정조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어떻게 어디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승인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후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적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1998년 이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는 인색하면서 임원진 연봉인상과 관련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적자금의 사용이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관련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40조원+알파’ 추가 공적자금 조성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이라면 얼마든지 승인은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추가 승인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적자금 투명성확보 전제 조건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이에앞서 이회창총재도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 공적자금 특별법등의 제정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조성안을 제출하면 이에 동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는 추가조성 공적자금 규모를 40조원으로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기업 청산이나 법정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실제로 요청하는 공적자금 조성액은 기존의 40조원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재 차관은 “우리의 안은 이미 던져졌다.국회가 할일이 남았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그러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40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두 회사의 채권은행별로 공적자금 요청 수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진념 재경부 장관도 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조성 공적자금은 40조원으로 간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그 역시 “40조원의 공적자금 소요에는 현대건설이나 쌍용양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 기업을 소요에 넣을 경우 규모는 늘어나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부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국회의 추가공적자금 조성 보증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증액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여당내에서도 공적자금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원과 조성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원간 의견이 팽팽하다”면서“그러나 한도개념으로 넉넉하게 조성한뒤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분야에만 투입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 한도개념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액 한도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뒤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등의 필요한 경우에 즉각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면서 “단지 실수요 개념으로 미래를 예측해 국회동의를 받아 놓으면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가 이 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한도개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면 그 액수는 50조∼60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