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융권의 고민]＇예금이동＇ 금융구조조정 새 변수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시한이 1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적지않은 고민에 휩싸여 있다．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위를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연말 금융권의 예금 이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특히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질 경우 4개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 은행마저 예금이동 회오리에 휘말리지 말란 보장이 없다．그러니 뚜렷하게 우량은행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독자회생’을 추진중인 은행들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특히 지방은행들의 고민이 크다.

연말 예금이동 과정에서 위기를 맞는 금융기관이 또다시 등장할 경우 금감위는 즉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추가 구조조정에 나서야할 처지다．이 경우 강제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적자금 조기투입 시급=금감위는 우선 한빛 광주 제주 평화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조기투입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공적자금 투입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이들 은행마저 연말 예금대이동의 회오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이경우 구조조정은 더욱 힘들어진다．금감위 관계자는 “우선 4개은행에 공적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국회의 공적자금 관련 국정조사나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은행 반발 무마도 관건=금감위를 괴롭히는 또하나의 변수는 평화 광주 제주 등 최근 은행경영평가에서 ‘불승인 (독자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은행들의 반발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평화은행의 경우 계속 노동계와 연계해 ‘독립된 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또 광주,제주은행 등은 은근히 다른 지방은행과의 연대회생을 주장하며 한빛은행과의 통합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독자회생 불가판정을 받은 은행들의 경우 저마다 다른 사정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으나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말 예금대이동 가능성도 2단계 구조조정에 반영=금감위는 독자회생을 추진중인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 시작했다．우량 금융기관범주에 속하지 않은 채 독자회생을 추진중인 금융기관들이 주요 감시대상이다．일부 지방은행 및 비우량시중은행,제2금융권 금융기관 등이 그들이다．금감위 관계자는 “이들 금융기관중 일부가 연말쯤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며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도 곧 확정=금감위는 현대,한일,삼신생명 등의 처리와 관련, 오는 24일 열릴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달말까지는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2금융권 금융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게 금감위 방침이다．

/ [e-mail]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