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내주 국회승인 전망

한나라당이 13일 최근 정부가 제출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공적자금 ‘선 동의 후 조사’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국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국회 재경위는 이날 진념 재경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2차 추가공적자금 사용 내용안에 대해 청취하는등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차 공적자금 동의안 심의와 공적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연계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민주당은 국회내 ‘공적자금관리 특위’ 설치를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오는 15,1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때문에 진념 장관의 재경위 출석이 어려워 물리적으로 이번주내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2차 동의안은 이번주내에 처리돼야 하며,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공적자금관리특위’를 만들어 공적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 회의를 열고 당초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 및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등 ‘선 공적자금 국정조사 후 승인’이라는 방침을 바꿔 일단 정부가 요구한 추가 공적자금 승인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분 공적자금 109조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던 강경한 태도를 바꿔,시간을 갖고 내년 임시국회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이 너무 관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공적자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면 경제가 더욱 형편없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당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권 대변인은 “이회창 총재가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수습’에 나서자고 한 대목에 유의하면 공적자금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당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50조원이든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