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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 경제위기 공감속 해법 집중촉구


국회는 13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5일 일정의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11명의 여야 의원들은 현 위기상항에 대한 진단 및 처방,검찰총장 탄핵안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지방자치제의 개선안,대통령제 중임제 개헌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위기 진단 및 처방=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경제를 국정의 제1순위로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퇴와 국난 극복을 위한 ‘중립 위기관리 내각’ 출범을 주장했다.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개혁의 총체적 실패,김대중 대통령 1인 지배식 통치스타일 및 국정운영 시스템 부재,야당에 대한 대결주의 등을 개혁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김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뼈를 깎는 자기 반성위에 나라살리기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위기의 실체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도덕성과 신뢰의 붕괴”라며 대통령 직속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희규 의원은 개혁작업의 지연 이유에 대해 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방해 의혹을 제기했고 배기운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이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정권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는 이유는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현준 사건 등 벤처기업에 대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당 이재오 의원은 “검찰은 지난 4·13 총선에 대한 편파수사로 일관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검찰이 있다는 말이 많은데 법무장관은 누가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선거법으로 기소중인 의원이 검찰 탄핵안의 표결행위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항간에는 야당의 탄핵발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검찰 길들이기요 선거법에 걸린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정치공세라는 분석이 있다”고 공박했다.

◇지방자치제 개선방안=한나라당 임희규 의원은 “지방자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단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인구 8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에 50개 정도의 광역시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도입과 주민 투표제,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주민자치가 아니라 자치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연구작업 진행과정 및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 해프닝=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을 거론했으나 실제 본회의 질의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질의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민주당 원유철·문석호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레임덕 해소와 국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이유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두의원은 질의직전에 정균환 총무로부터 개헌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실제 질의에서는 이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수뇌부 탄핵의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총무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인제 최고위원 계보로 분류되는 두의원은 또 이위원의 정치적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당초 원고에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가칭)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넣으려 했으나 ‘여권의 개헌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지도부의 만류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pch@fnnews.com 박치형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