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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보고서,정부 조세체계 간소화등 재정혁신 10대과제 제시


정부 재정의 기본틀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4일 ‘한국 재정,기본틀 다시 짜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과거 정부주도형 개발시기에 짜인 재정 구조를 답습,불합리한 세금 부과와 예산 낭비 등을 방치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 재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특별소비세와 주세·담배소비세 등 유사한 성격의 세목을 하나의 소비세로 통합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로 통합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민들의 복지지출비 증액과 기업경영 개선을 위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소비세 중심 세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예산 구조의 경우 복잡할 뿐 아니라 예산간 전용이 빈번해 재원 낭비와 예산 은폐,담당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유사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 편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밖에 주요국책사업에 대한 민간감사의뢰 등 회계감사방식 개선이나 사업비의 효율적 배분,세부담 형평성 제고,성과예산주의와 산출예산제도로의 전환,경직성 경비 축소 등 10대 재정혁신과제를 제시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