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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9조원 국정조사 먼저해야


국회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년으로 미루고 먼저 40조원에 달하는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선회하고 있다. 참으로 일의 선후를 뒤바꾼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지난 9일 여야총무회담을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합의할 때 국민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다. 무려 10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회 검증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야 태도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집권여당은 당초부터 국조권발동에 소극적이었고 합의 이후에도 2차 자금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시급함으로 ‘선 동의 후 조사’를 주장해 왔으니까 그렇다쳐도,야당마저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그것이 일부 보도대로 내년까지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당략에 불과함을 알아야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이후 지금까지 금융부실 해소에 투입된 공공 및 공적자금은 무려 109조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규모보다도 많고 국내총생산(GDP) 484조원의 20%를 초과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 엄청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점검하지 않은 채 또다시 4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동의안부터 처리하려는 것은 당초 공적자금의 국회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야당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것임은 물론이다.

공적자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든지 ‘돈 먹는 하마’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이 마치 정부의 뒷주머니 돈인양 마구 투입되는 것도 문제려니와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을 분노케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국민은 개탄해 왔다. 12조원의 공적자금을 집어삼킨 제일은행은 겨우 5000억원에 팔리고 대한-나라-중앙종금 등은 5000억원을 들이고도 결국 문을 닫아 국민부담만 키우지 않았는가.

공적자금 규모보다 적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도 국회는 1개월 이상 심의를 거친다. 그보다도 많은 공적자금이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쓰였는지에 대한 점검없이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자금 사용에 동의해주는 것은 2차 자금도 그렇게 불투명하게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라고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