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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업 조사 착수



공정위는 또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을 포함해 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등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회사에 대해 자금 및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업체에 대한 횡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승기 조사기획과장은 “자산규모가 크고 자회사가 많은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한전·한국통신·가스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토지공사·지역난방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공기업에 대한 첫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254억원 규모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공기업과 자회사는 ▲포항제철(자회사 15개)=포스데이타·승광·창원특수강·포스코경영연구소·포스에너지·포스코개발·포스코휼스·포스콘·포스텍기술투자·포스틸·포철기연·포철로재· 포철산기·포항강판·포스에이씨 ▲한국통신(자회사 9개)=한국공중전화·한국통신엠닷컴·한국통신기술·한국통신산업개발·한국통신진흥·한국통신파워텔·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하이텔·한국해저통신 ▲한국전력(자회사 7개)=한전기공·한전산업개발·한전원자력·파워콤·YTN·한국KDN·한전기술 ▲국민은행(자회사 7개)=국민신용카드·국민기술금융·국민창업투자·국은투자신탁운용·국민선물·국민데이타시스템·국민리스 ▲주택은행(자회사 6개)=주은리스·주은부동산신탁·주은산업·주은신용정보·주은투자신탁·퍼시픽벤처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