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선진국은 허상˝…곽치형의원 경고 눈길

국회 ‘정보통신 싱크탱크’로 불리는 데이콤 사장 출신인 곽치영 의원(민주당)이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보선진국’의 허위의식을 경고하고 경제의 디지털화’ 구축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줄줄이 내나 눈길을 모았다.

곽 의원은 먼저 최근 일고 있는 맹목적인 정보화 붐과 관련, “우리는 정보화가 꽤 잘 진행되고 있으며,어떤 면에선 경쟁국가들을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정보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 그룹에 속할 것”이라며 꼬집은 뒤 “전자상거래가 우리 일상생활과 기업거래에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정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의원은 이에따라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것은 마치 산업화시대에 우리 경제의 핵심전략이었던 ‘수출제일주의’와 같은 격”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세·법인세·소득세등 제 세금을 5년간 획기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파격안을 제시했다.

곽의원은 또 “정보화에 의하여 우리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 굴뚝산업 시대에 만든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분야와 경제주체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단체·기관들의 정보화를 독려하는 전문부서 구성에 의한 정보화지수 경쟁 체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곽의원은 “신도시에 아파트만 있고 각종 규제로 건전한 산업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신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좀 써서 러브호텔을 몇개 매입, 개조해 지식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벤처 사무실용으로 염가에 제공하고 아파트단지내 러브호텔은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하면 차츰 사무실거리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색제안과 함께 지식정보화 집적지 조기 건설을 제안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