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세제개편 구조조정 도움됐다˝

조세전문가와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주주 관련 세제 개편이 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업 관련 세제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업과세,어떻게 바꾸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공인회계사?세무사?회원 기업 관계자 등 15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제 개편이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32%가 그렇다고 대답,그렇지 않다는 응답(24%)보다 많았으나 기업 관련 세제가 국제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49.4%가 그렇다고 대답,다수를 차지했다．

또 기업과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불공평하다는 대답은 68.4%,국제적 기준에 비춰 합당하지 않다는 대답이 50%로 공평하거나 합당하다는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실시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77.4%나 됐다．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에 대해서도 87.1%가 과다하다고 대답했다．

/ [e-mail]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