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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분야] ˝구조조정 실업대책 뭔가˝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 국무총리와 김정길 법무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질의에 나선 11명의 여야의원들은 부실기업 퇴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새만금사업 타당성,교원정년단축,신도시 러브호텔 문제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및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수사의 편파성 공방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자신의 지구당에 대한 감청 및 지구당 간부의 ‘불법구금’ 의혹을 제기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예상치 못한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대통령 치하의 검찰권의 자화상이냐,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당 유성근 의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사정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옷로비 사건,한빛게이트,동방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이런데 조자룡 헌칼쓰듯 또 다시 공직자 사정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선거수사가 끝나자 전국 공안검사들이 단체로 금강산 관광을 보낸 이유가 선거수사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허구한 날 검찰수사에 대해 사사건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수사결과를 축소,은폐,왜곡,날조라고 몰아부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쇼로 검찰에 대한 국민불신을 증폭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업대책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52개 워크아웃 기업 및 부실기업정리,대우자동차 부도,동아건설 퇴출과 현대건설 위기,공공부분과 은행권의 제2차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태홍 의원은 “IMF 위기 당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대량실업 사태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를 되돌아 볼 때 “새로운 경제 위기와 대량실업사태로 노숙자가 다시 급증하는 시점에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2001년에는 실업자가 120만명으로 늘어난다는데 실업대책 예산은 엄청나게 줄었다”고 따졌고,자민련 송광호 의원도 “제2차 부실기업 퇴출 및 곧 시행될 2단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2의 실업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인복지문제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지금부터 20년 후 65세 이상 노인층은 인구의 13.2%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과도한 민간중심,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치명적인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시설 등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매진하고 우리는 선진국의 척도가 되는 노인복지 예산확보율의 제고를 위해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의 1%만이라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노인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도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의 상당수 업종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민간단체의 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민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욕,이발 등 민영업체의 경로우대제도는 참여업체가 부족하고 지역간 혜택 범위가 다르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문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정권과 장관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며 “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우열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 고통을 주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교사의 수급과 시설 여건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공교육 파탄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추궁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