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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 잇단 자금난 해소책]투기등급 채권 수요진작 '고육책'


정부가 급해졌다. 2차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다시 재탕 삼탕식의 자금난 해소책을 내놓고 있다. 부실징후가 있으나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에 대한 사후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1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왕에 추진해오던 2차 채권형펀드 10조원 조성 시기를 새로 정하고 채권형 펀드에 편입 가능한 발행시장 담보부채권(프라이머리 CBO)의 비율을 상향조정했다. 내년 1·4분기까지 동아오는 약 30조원의 회사채 만기물량을 원활히 소화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자금 사정 완화 방안=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약 30조원의 회사채 중 4대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해결 능력이 있으나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체신예금·보험 3조원,연·기금 등 2조원,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등 10조원의 채권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중 5조원은 12월중에,나머지 5조원은 내년 1월중에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2차 채권형 펀드는 이미 지난 9월에 조성키로 한 것.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물량 소화차원에서 채권형 펀드의 프라이머리(Primary) CBO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최고 7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투기 등급 채권의 수요 진작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발행되는 프라이머리 CBO는 1차때보다는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회생 가능 기업 지원=금융감독원은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중 회생판정을 받은 69개 기업 가운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22개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받고 이를 월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약정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일일자금수급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 기업을 금융지원을 통해 살리기로 결정해 놓고 소홀히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V) 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에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퇴출업체 협력업체 지원=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과 연계해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일정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정리대상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취급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유동성 부족 지원=주채권은행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금 여유가 없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해 기업금융은행을 지원,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연 3%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