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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日모리내각


‘자민당 분열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폭풍’인가.

20일 밤으로 예정된 모리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둘러싸고 일본 정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본 4개 야당이 공동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 및 지지 세력이 동조할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민당은 불신임안에 찬성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집안단속에 나서는 한편, 만일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거를 실시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가토 전 간사장은 19일 한 TV 프로에 나와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민당을 변혁하기 위해 모리내각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가토 전 간사장은 야마자키파 등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할 뜻을 밝히고 있어 “20일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100%”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실제 자민당 내 비주류파인 가토파 소속의원 45명과 가토지지를 표명한 야마자키파 1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과반수 240표를 웃돌아 불신임안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자민 주류파 내에서도 모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모리 내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자민당 집행부 측은 19일 불신임안에 찬성할 뜻을 밝힌 가토와 야마자키에게 자민당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이당 권고’ 서류를 보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 표결 이전에라도 제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나카 히로무 간사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하는 시점에 이처럼 정치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가토를 비난하며 최근 정국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했다.

이번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자민당분열과 이에 따른

정계개편이 불가피해 일본정국에 일대 파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자민당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이보다는 모리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민당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편 야당측에서는 가토가 야당과 함께 자민당을 무너뜨릴 생각이 있다면 연립야당 총재로 추대하겠다며 뜨거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토는 “정책면에서 야당과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지만 탈당이나 이당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민당에 있으면서 자민당을 변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일본 정국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 국면이 전개될 수 있어 당분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 iychang@fnnews.com 【도쿄=장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