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의 벤처기업수를 2만개로 늘리고 연구개발투자 규모 3조원,중소기업연구소 1만개,중소기업 연구인력 3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중기 발전 비전’이 제시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시장원리와 자기책임을 바탕으로 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두고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혁신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0일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이라는 10개년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비전에서 정부는 향후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평균성장률이 대기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비중을 수출은 현재 34%에서 50%,부가가치는 48%에서 56%,고용은 70%에서 78% 수준까지 각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정보화기반 확충 ▲창업활성화와 체질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적 기업분위기 함양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체계의 정비 등 6개 정책방향을 선정하고 부문별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식창고를 구축하고 고급두뇌에 대한 브레인 탱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계 고교의 직업소양 기초교육 2년 과정과 전문대의 심화학습 2년 과정을 연계하는 학제 개편안 ‘2+2 시스템’을 실시하고 창의적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해 초?중등 교과내용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기능 강화와 관련,경영투명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육성기능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넘겨 오는 2007년에는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과 혼재돼 있는지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협 사업에 대한 세제와 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비전안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학회가 주축이 돼 1,2차 시안을 마련하고 3차례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작성됐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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