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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公자금·國調 '현안'마저도 표류 위기


여야가 국회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와 관련,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번주부터 시작될 새해예산안 심의는 물론 공적자금 국회 동의 및 한빛은행 국정조사활동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예산안 및 공적자금

민주당은 정부측에서 이달말까지 처리를 요청한 공적자금 동의안 및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시급한 기업구조조정 및 각종 민생안정 사업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제기한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을 빌미로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야당측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 등도 전면 유보키로 했으며 오는 23일 처리 예정인 공적자금 추가 승인도 일단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적자금 조기 집행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오는 12월2일로 한정돼 시급한데다 이를 고리로 당이 주도한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 등을 통과시킬 구상이었던터라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예외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확정한 10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기업의 연쇄부도와 실직 등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한다는방침이다.

■한빛은행 국정조사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이상수) 활동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빠르면 이번주중 국정조사 증인과 대상기관 등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에 따른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조기 활동 착수가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정조사 증인 및 대상기관 선정, 예비조사 기한 설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을 계속한 뒤 국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 특위를 본격 가동하자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여 접촉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한빛국조’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sm92@fnnews.com 서지훈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