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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적자금 ´속앓이´


한나라당이 검찰수뇌부 탄핵안 불발과 관련,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나섬에 따라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공적자금 국회 동의안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12월초부터 부실은행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연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어 이달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등 민생현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조속한 등원을 촉구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적자금이 국회에서 승인된 이후 곧바로 채권발행에 들어가더라도 2주정도 시일이 필요한데 예정대로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연말까지 그 파장이 이어져 금융경색과 기업의 자금난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균환 총무도 의총에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곳인 만큼 정쟁만 계속할 수 없다”면서 “정쟁은 정쟁대로 두고 공적자금과 예산처리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측에 총무협상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야당의 국회 참여를 유인할 별다른 카드가 없어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전을 통한 ‘우회적 압박’에 우선 순위를 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 한나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공적자금 승인도 예외는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이 지난 주말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저지함으로써 총무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공적자금 동의유보는 당연하다는 논리가 우세하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경제형편을 감안해 추가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문제에 적극 협조하려고 했는데 여당이 탄핵안 표결합의를 파기하는 의회 파괴행위를 한 만큼 공적자금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민주당의 태도를 본 이상 공적자금 동의는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공적자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니 시급한 것은 5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탄핵안 표결무산으로,당초 겨냥했던 정치적 ‘실익’을 상실한 만큼 민주당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내년 봄 제2의 경제위기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동의를 늦출 경우,현실화될 수 있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여당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추가 공적자금을 먼저 동의해 주고 이미 투입된 11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뒤로 미루겠다고 한 결정이 경제사정을 감안한 조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국회파행과 공적자금 문제를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이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 등을 공적자금과 연계 처리 통과시킨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련은 “경제 회생의 관건인 만큼 추가 공적자금 동의를 빨리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종호 총재대행은 이날 “양당(민주당,한나라당)의 극한대치로 정치가 실종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치때문에 민생이 더이상 외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