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차입사용 검토

정부는 국회파행으로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재정경제부는 20일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응하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조기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면서“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빌려 투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 보유재산을 공공자금 형태로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차입금 규모가 9조8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차입금리가 높아 예보 차입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12월 투입돼야 할 공적자금 규모는 ▲구조조정 대상 6개 은행 출자지원 자금 6조∼7조원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을 위한 출자금 약 8조3000억원 ▲4개 부실종금 통합 지원에 2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한투·대투 출자지분 매입 1조9000억원 등 약 21조원 정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자금 전액이 당장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 투입을 통해 자금소요를 분산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국가 신뢰도가 걸린 만큼 의원들이 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