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 “외과의사가 정교하게 수술하듯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라.”
김대중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일각의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진 이유를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이에 따른 소비위축에서 찾으며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획복에 온 힘을 쏟았다. 김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제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정리대상 기업의 우량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날 “52개 정리대상 기업은 깨끗이 정리하되,235개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비롯해 정리대상기업의 우량·건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음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검찰 수뇌부 탄핵안 처리 무산으로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는 경제’라는 인식하에 대우차부도 사태,소비위축,경기 침체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진념 재경,신국환 산자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 경제각료들로부터 합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실업문제와 관련,“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도산과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경제개혁은 사회정책적 관점이 아닌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지난 1차 구조조정 당시 170만명에 달했던 실업자수가 다시 70만명대로 줄어든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혁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기업이 건전해져 다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며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곧 실업대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대우차 문제와 관련,20일 인천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력업체에 대한지원은 확실히 해주면서,자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건설업 경기 침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업체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일어나고있기 때문”이라며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관련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소한 지방공사는 지방 건설회사가 맡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언급,“클린 뱅크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투명성,신뢰 3가지로 이것이 한국 은행들의 대명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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