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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3년 위기가 다시 오는가


지난 97년 11월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우리 경제가 그 관리체제로 들어간 지 3년이 지났다. 그날의 위기는 장롱 속 깊이 간직해둔 금붙이까지 내놓는 국민적 컨센서스에 의해 극복되었다. IMF와의 정책협의도 지난 6월 끝나고 대기성 차관협약기간도 오는 12월3일로 종결된다. 당시 모자라던 외환보유고는 지난 97년말 88억달러에서 올 11월 현재 933억달러로 늘어났다.

경제지표만을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확실히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상회하고 있다. 지난 98년 마이너스 6.7%이던 성장률은 지난해의 10.7% 에 이어 올해도 9%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역시 지난 97년 81억달러 적자에서 98년과 99년에는 각각 405억달러, 250억달러 흑자로 반전했다.

그러나 과연 위기는 극복되었는가. 이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히려 지난해초 정부가 IMF 위기에서 졸업했다고 서둘러 선언한 이후 위기의 조짐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손가락을 자르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언제 또다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몇가지 경제지표만을 제외하면 오늘의 경제주변 여건은 3년전의 상황과 흡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여부로 야기된 정국경색으로 인해 공적자금법 등 수많은 경제현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은 3년전 한국은행독립과 기아자동차처리를 둘러싼 여야갈등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국제석유 값의 앙등 등 국제적 환경이나 노사분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도 흡사하다.

당시보다 더욱 악화한 것도 적지않다. 주가하락이나 경기침체가 그것이다. 금융불안은 심화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한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분배 역시 보다 악화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숨겨놓은 금을 내놓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금이 있다면 감추려 한다는 국민정서의 변화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공멸이 있을 뿐이다. 3년전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정치권과 기업 노조가 개혁의 고삐를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