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대처방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진입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지난 3년간 극심한 경기 침체와 고실업의 고통을 겪기는 했으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다．성장률이 지난 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6.7%)를 기록한 후 10%내외의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금리도 한때 30%까지 상승하였으나 지난 98년말부터 한자릿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위기재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제2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점증되고 있다.지난 97년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점차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우선 잇따른 대기업 도산이 공통된 현상이라 하겠다．지난 97년에는 한보·기아·한신공영·대농 등이 도산했고 현재는 대우자동차·쌍용양회가 부도처리되고 현대건설마저 1차 부도를 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융시장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극히 불안한 상태다．주가가 연초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채권시장은 지표금리는 낮지만 극히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동남아 통화위기도 최근에 심화되고 있다．또한 우리경제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가격이 지난 97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해 연초대비 절반이하 수준이다．단지 93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위안이 될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위기이건 아니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정부·기업·금융기관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선택이 두 상황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그것은 구조조정이란 가장 듣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정부는 왜 해법을 알면서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그나마 지난 9월부터는 구조조정의 시동을 거는 시늉이라도 했으나 최근에는 또다시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9월22일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52개 부실기업 정리, 4개 은행 부실판정 등 연이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었다．그러나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그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정치권 냉각으로 공적자금 추가조성마저 불투명한 상태다．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실업문제가 막상 눈앞에 닥치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듯하다．구조조정은 대담함과 섬세함이 병행되어야 한다．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어야 하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그러나 불행히도 현정부가 이 두가지 모두를 갖추었다고 보기가 힘들다．정치권 싸움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이번에 부실정리를 위해 자금투입이 지연되면 부실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공적자금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정치적 문제는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경제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보완책도 병행되어야만 한다．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을 받기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최근에 부실누적, 대기업 부도, 반도체가 하락 등으로 많이 쇠약해졌다．서투른 구조조정은 자칫 성장기반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기업자금 경색 완화, 실업자 대책, 건설경기 일부 부양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즉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제를 함께 투여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지난 97년말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힘은 두가지였다．하나는 각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에너지를 한 곳으로 결집한 힘이었고 다른 하나는 벤처라는 새로운 엔진을 창출하여 신사업이 기존 중후장대 산업을 대체하고 한때 180만명에 육박했던 실업자들 상당분을 흡수하였다．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힘들이 재요구된다．또다시 각 경제 주체들에게 결집된 힘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다．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것은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성장엔진을 찾아 새로운 사업과 고용이 창출되면 국민의 힘을 다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주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