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IMF이후 3년째를 맞아 22일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대규모 농민 시위 등 경제 각 분야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특히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등원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농촌사정이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적인 요인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이해, 농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문제도 내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당 방침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박병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가동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 등을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실물위기에 더해 농민·노동계의 불안 양상이 동남아 통화불안과 겹쳐 ‘외환위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 여당이 현사태를 직시, 위기진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서울에서 예정된 ‘농민봉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가부채 경감 및 경영 안정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또 “농민시위가 농민 스스로 말하기를 ‘동학난 이후의 최대의 시위가될 것’이라는 데 총재단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당이 추진중인 농어가부채 경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우차 사태와 관련, 대구에 있는 최대협력업체인 한국델파이의 부도위기를 계기로 지방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를 갖고 교육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총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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