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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적자금 백서´ 발간…˝공적자금 국민손실 120∼140조˝


야당 싱크탱크인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이 23일 200페이지 분량의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날 발간된 백서에서는 추가공적자금 국회 동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비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추가 동의안과 관련, 야당내부의 ‘혼선론’도 제기됐다.

이위원장은 백서를 통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원에 추가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예상되는 공적자금 국민손실이 총 120조∼140조원에 달해 향후 5년간 연평균 조세부담률이 5∼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가 매우 낮아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민손실이 90조∼110조원, 추가 공적자금과 관련한 손실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부담액이 24조∼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추가 조성하려는 공적자금 40조원 가운데 15조원 가량은 이미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투입됐다”면서 “내년 2월까지 긴급히 소요될 공적자금은 최대 7조∼10조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조달 가능한 자금이 6조원 가량돼 긴급히 동의해줄 금액은 5조원 미만”이라고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의 사전승인 없이 백서 발간을 발표해 이회창 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백서 발표 도중 목의장의 긴급 호출을 받은 이위원장은 목의장으로부터 “그런 발표를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하느냐”고 꾸중을 들었고 이어 이총재를 찾아가 경위를 설명하는 곤욕을 치르는 등 경제 정책위 라인에 잡음이 일기도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