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의 극단적인 집단이기 추구가 한국 경제를 또 위험으로 몰고 있다.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경제주체들의 집단이기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필요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으로 제2의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24일에는 한전노조가 노동계와 함께 4대부문개혁 중 공기업개혁의 핵심인 한전민영화에 반대,파업을 할 예정이어서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전반에 결정타를 안길 가능성마저 높다.
특히 경제 회생의 중요한 주체인 노동계는 이밖에 29일 건설노련,30일 금속노련 12월4일 사무금융노련 등의 파업을 선언해 놓고 있다. 특히 한전 민영화 문제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걸음마 단계인 금융과 기업부문 개혁마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높아 국민과 시장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집단이기는 국가 신인도 문제가 직결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지주 중 하나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에서 발을 돌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부는 한전 노조가 파업시 퇴직자와 사무직,협력업체 관계자 등 대체 인력 9500여명을 즉각 투입하고,파업가담자를 강력 의법 조치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표명을 했다. 특히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일 “한전은 필수 공익 사업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명백한 불법 파업이 발생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막지 못한데는 정부가 정책의 수립,집행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조정능력을 상실한 책임도 크다. 때문에 실제 우리사회는 불안이 증폭되며 경제회생의 구동축인 결속력마저 붕괴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와 약계가 휴폐업을 밥먹듯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치권이 제밥그릇 싸움에 몰두해 구조개혁에 꼭 필요한 공적자금 동의안처리,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계층의 경제주체들이 상호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