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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위 설치…與 기본법 제정안 확정


민주당은 24일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분기별 국회 보고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회수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해 재정경제부내에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는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매년 9월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며 공적자금 지원시 자구노력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금융기관과 체결·공포하는 동시에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및 예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 및 무급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을 확정하고,당무위원회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는 대신 이를 보수형태로 지급,무급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했고,이들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