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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점검…바빠진 정가―국회 정상화따라 상임위·특위가동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등원을 선언함에 따라 검찰 수뇌부 탄핵안 무산으로 야기된 국회 파행이 일주일여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적기투입이 요구되는 추가 공적자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현안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한나라당 이 총재 측근으로부터 국회 정상화 방침을 전달받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회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야당이 국회 등원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 공전이 길었던 만큼 민생과 경제관련 사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날중 공적자금 투입과 농어가 부채문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다루기 위해 재경위와 농해수위, 예결특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김영진 장성원 의원과 자민련 함석재 원철희 의원 등이 참석하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자민련과의 정책공조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와 협상해 빨리 의사일정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야당의 국회 등원후 지체없이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소집,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재경위 심의 등을 감안할 때 다음주초인 27일이나 28일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국회 복귀 결심에 따라 이날 오전 당3역간담회와 총재단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 총재는 총재단회의에서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농가부채 등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민생 안건의 처리를 무엇보다 서둘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창화 총무는 대여접촉을 재개해 국회파행으로 중단된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 등의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중 재경위를 열어 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 동의안을 처리해 주되 당이 추진하는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도 함께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농민시위까지 촉발한 농가부채의 경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해수위를 열고, 각 상임위를 가동시켜 오는 12월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예결특위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0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는 내년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성 예산’을 중심으로 10% 가량 순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상임위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라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재정건전화 관련법안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고 ‘농가부채 경감 특별조치법’도 관철시키기로 했다.

■자민련

자민련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등원 선언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용한 옳은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뿐”이라며 “따라서 등원키로 한 것은 옳다”고 말했다.


이양희 총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며 “40일간의 긴여름 방학을 하고 나서 일주일간 방학을 했으면 됐지 또다시 긴 겨울방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웅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총재의 등원선언은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이제 남은 회기중 공적자금 처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민생현안 처리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은 오는 27일 총무단 및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관련, 총액 5조원 삭감 및사회간접자본 투자 1조원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심의방침을 확정하는 등 국회정상화에 따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