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조 29일까지 파업유보

한국전력 노조가 24일 예정된 전면파업 방침을 수정, 오는 29일까지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한전 민영화를 둘러싸고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노·정 대립은 일단 피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전 4시50분까지 14시간50분 동안 밤샘 마라톤 협의를 벌여 ▲오는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노·사·정은 올바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정부와 노조간 대화의 창구는 열렸지만 정작 ‘뜨거운 감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정부는 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 민영화 방안을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민영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타협될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철도청과 담배인삼공사 등 다른 공기업 민영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정부의 우려에서다．

한전 노조측은 이에 대해 24일의 파업은 유보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29일을 기점으로 파업을 다시 결정한다고 말해 재파업의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구조개혁 핵심사안인 한전 민영화 작업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 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오는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의 민영화 방안 추진이 가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음주 초 관련 법률이 국회 산자위 소위와 상임위에서 심의, 별다른 마찰없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 끝에 한나라당 4∼5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이 민영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e-mail] 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