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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전력 개혁 서둘러야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한국전력 노조가 이를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록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이긴 해도 극한으로 치닫던 노사대립을 피하면서 숨고르기를 통해 타협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전의 노사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간 쟁점은 민영화와 분할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다. 이번 파업 유보가 정부의 이같은 구조개편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 후반이후 언제 또다시 불씨가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전개편안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현재의 한전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이의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자산규모 제일이요 세계 5위의 거대한 발전설비를 자랑하는 한전이지만 바로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이 독점적인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모든 문제를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1년 7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지난해말현재 무려 31조원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는 것도 버거워 신규발전소 건설자금의 조달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해 10%씩 늘어나는 발전수요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장래가 암담한 형편이다. 더구나 한국전력이 아니라 호남전력이라는 지탄을 받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자심하여 공기업개혁의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다.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바 큰 것도 사실이다. 민영화된 기업이 수지를 맞추려면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는 값의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해 그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외국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경영합리화를 이룸으로써 그 이득을 가져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뿐만이 아니라 공기업개혁은 이 시대의 요청이요, 온국민의 바람이다. 고통이 크다하더라도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길은 개혁밖에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성숙함을 보이기 바란다.